20241212 : 윤석열 긴급성명 요약

https://www.youtube.com/watch?v=vr5IHo90PWg

 

내용 요약

1. 비상 계엄 발표의 배경

비상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성명 발표
국민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 강조
야당이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

그 원인을 야당의 행동으로 설명

 

2. 야당의 반발과 탄핵 시도
야당은 비상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음
야당이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
야당은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위한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어옴
야당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

 

3. 국정 마비와 야당의 행태
대선 이후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집회가 열림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 상태
야당의 탄핵 시도가 공직 기관과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
야당이 정치적 선동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

 

4. 국가 안보 위협 사례
최근 중국인 3명이 드론을 이용해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
이들은 한국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현행 법률로는 처벌이 어려움
야당은 간첩죄 조항 수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야당이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5. 선거 관리 시스템의 문제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선거 관리위원회와 정부 기관에 발생
국가 정보원은 해킹을 발견하고 시스템 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선관위는 이를 거부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음
선거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음

 

6. 비상 계엄의 필요성
국방장관에게 선관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
비상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국민들에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비상 계엄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의도
비상 계엄이 헌법적 결단임을 강조

 

7. 비상 계엄의 실행과 의도
비상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소수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였으며, 이는 거대 야당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방송을 통해 국민이 상황을 지켜보았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함

 

8. 거대 야당의 반응과 탄핵 시도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허위 선동을 하고 있음
비상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야당의 탄핵 시도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지적
이러한 행동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

 

9. 국민에 대한 호소와 결단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요청하며, 자신의 충정을 믿어달라고 호소

 

 

 

최종요약 : 개소리